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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선거법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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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통령선거법 제3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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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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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형사지법 1993. 4. 27. 자 93초969 제22부결정 : 헌법재판소미결정
[위헌여부심판제청][하집1993(1),49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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